의왕시,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 간담회’ 개최
'영세 소상공인 판로규제 개선' 등 5건 개선방안 논의
2018-04-05 수도권 강의석 기자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에서 시·군을 직접 순회하며 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간담회는 최계동 부시장 주재로 도 관계자 및 시 소관부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판로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 완화, 학교시설 설치 예산 확보 관련 법령 개정, 도로시설 내 국유재산 무상양여규정 개정,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등 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들 규제는 경기도 소관부서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계동 부시장은“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