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와 쌀전업농 진주시연합회 간담회

‘벼 재배면적 10% 타작물 재배가 절실하다’

2018-04-04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양명호)는 4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쌀 전업농 진주시연합회 임원들을 초청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양명호 지사장은 인사말에서 “쌀 전업농은 쌀 생산의 주체로 벼 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영농규모화, 논 중심의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등 정부의 중점 지원 대상이었던 만큼 쌀 수급균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쌀의 과잉 생산으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의 참여가 절실하므로, 쌀 전업농 진주시 연합회가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쌀은 기본적인 공급과잉 구조로 최근 5년간 해마다 약 420만 톤의 쌀이 생산되는데 수요량은 380만 톤으로 연간 30만 톤~ 40만 톤이 남는다는 얘기다. 쌀 생산이 많아지면서 쌀값이 2017년 6월에는 12만6000원대까지 폭락했다.

2016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1조4900억원으로 농업보조총액(AMS)을 초과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쌀만 농산물이냐.’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쌀 생산을 줄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는 것이 쌀 생산 지원사업의 취지다.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은 대립1등 기준 Kg당 4200원에 정부가 전량 수매하며 조사료의 50%는 농협에서 책임 판매할 예정이며, 타작물 재배단지 중심으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여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고 농진청 주관으로 시.군 기술센터별로 재배 기술에 대한 방문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타작물 재배시 조사료는 ha당 400만원, 일반 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으로 평균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이 지원된다.

다만 무우,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 사실 확인농지이며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