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 오늘 발의… 野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
한국당, 야4당 개헌관련 합동 의원총회 개최 요청
2018-03-26 박아름 기자
청와대에 따르면 해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개헌 협상의 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내놓으려면 대통령 개헌안 의결시한인 5월 24일에서 공고시간 20일을 뺀 5월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여야정협의체 구성부터해서 5당 교섭단체 8인 협의체를 만들자고 일관되게 제안한다”면서 “한국당이 야4당 공조해서 개헌 전체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사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협상테이블에 마주한다고 해도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시기를 두고 간극이 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5월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4당 개헌관련 합동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데 이어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관제 개헌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마당에 국회가 마냥 손가락을 빨며 지켜볼 수 없다”며 야 3당에게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제안한 야권연대에 대해선 현재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