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자립형 개발 ‘막막’
지원금 200억 누락 이어 내년 사업예산 확보 불투명
2011-06-21 기자
올 예산에서 폐광지 개발 지원금 200억 원이 누락된 데 이어 강원도가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폐광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373억원)에 대해 지식경제부 등이 ‘오는 8월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후 예산 반영’ 방침을 정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졌다.
폐광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2012∼2015년)은 국비 1564억 원, 지방비 1136억 원, 민자 200억 원 등 총 29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태백·삼척·영월·정선과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7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경부와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및 용역 결과와 태백시 등 전국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국비 반영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최근 지경부를 찾아 373억 원의 ‘예산 선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지난 12일 “예비 타당성 결과가 오는 8월 말 나오는 만큼 현 단계에서 본 예산 반영은 어렵다”며 “타당성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결과가 나쁘면 예산 반영은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타당성 결과 없이 각 부처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선반영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낙동강 수계광역상수원 확보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이전에 예산이 선 반영됐다.
이기훈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사무관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 반영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반영되기도 한다”며 “이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재검증한다”고 말했다.
예산의 합목적성을 놓고도 강원도와 중앙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폐광지 사업의 콘텐츠 부족’과 ‘예산의 선후 항목 선정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