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심사에 국민배심원단 참여 한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가보훈처는 21일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며 밝혔다.

'국민배심원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한 제도로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훈처는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자영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 참여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심사하게 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