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개헌 진전 없어...대통령 개헌안 준비해야"

2018-02-06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회 내 개헌 논의와 관련해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