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부패공직자 11배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2010-09-28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3년새 부패공직자 수가 무려 11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5번째로 부패공직자 적발 건수가 많았다.

지난 8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정부패로 적발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07년 2명에서 2009년엔 23명으로 11.5배 늘어났다. 지난해 적발건수가 크게 는 것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음주운전에 따른 누적인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적발된부패 유형별로는 업무처리 부적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와 관련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증·수뢰) 7건, 공금횡령 및 유용 1건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중징계(파면·해임·정직)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은 정직 6명이 고작이었고, 나머지는 견책(경징계) 1명, 경고(행정처분) 16명이었다.

경북교육청 소속 부패공직자는 지난 4년간 모두 29명이 적발됐다. 이는 경남(77명), 경기(70명), 서울(61건), 전북(34)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규모다.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