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관리공단 예산·인사 관리 ‘엉망’
투자사업비 수백억 원 예산편성 없이 임의 지출
2010-09-14 기자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있다. 투자 사업비 수백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현금계좌에 넣어 임의 지출하는가 하면 결원자를 감축하지 않은 채 정규직을 대폭 승진시키고, 자갈치상가의 부당한 전대를 승인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을 일삼아 온 것. 하지만 감사에 나선 부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 직원에 대해 훈계나 주의 조치에만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열흘간 부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41건을 적발해 시정(18건) 및 주의(23건) 조치하고, 직원 84명(경징계 3명, 훈계 25명, 주의 56명)에 대해 문책조치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시는 또 9억 500여만 원은 회수 또는 감액 조치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8~20 10년 3년간 부산시로부터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시 예산 총 1817억 5000만 원 중 14.4%에 해당하는 262억 2500만 원의 투자 사업비를 공단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수입지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해 직접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이 중 14건 1억 3500만 원을 당초 시에서 교부한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집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시설관리공단은 또 공단 독자적으로 외부 기관 등에 일방적인 후원이나 기부 등의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8년 추경을 통해 남은 대행사업비를 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매결연한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 25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공단은 특히 21명의 결원자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정규직원을 대폭 승진시키는 등 조직 및 인사관리를 부적정하게 추진했으며, 광안대로 진출입 접속도로인 센텀지하차도 내 신축이음 보수공사를 특허공법으로 추진하면서 특허권이 없는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시설공단은 매년 결산결과 남는 잉여금은 우선 이월해 결손 보전하고 그 잔여액은 시에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09년 결산결과 발생한 미처분 잉여금 7억 4200만 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지난 2008년 상반기 2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자료를 시 교통관리과에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 27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설공단은 이밖에 광안대로 통행료 체납액이 1만 2800여 건에 6200여만 원에 달하는데도 누계 체납액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나 공단 등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