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 20만명 초과...'답변' 조율중

2018-01-29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문재인 정부의 공식 답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답변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황에 따라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나설 수도 있다. 어느 인사가 답하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답변 시기는 미정이지만 청원 마감일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라 청원 답변은 다음달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의 청원 마감일은 지난 27일이지만 지난 16일 답변 기준인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 청원에 답할 예정"이라 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정책을 경제부처에서 맡고 있긴 하지만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청원에 답할 수도 있다"고 밝혀 최종 조율 중임을 알렸다.

연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공개될 청원 답변 내용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러 경제정책 가운데 가상화폐 정책 설계를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이외에도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달라'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두건의 청원에도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 답변 기준을 올려 취지에 어긋난 일부 청원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에는 "현재로서 답변 기준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명을 넘은 청원 6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 6일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했다.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25일에는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및 폐지 청원'에 "늦어졌어도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다"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