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 경제자유구역…정부 지정보류 먹구름
2010-06-29 기자
지난 6월 20일 지식경제부와 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0년까지 화성·시흥·안산 일대 ▲시흥 군자매립지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등 8개 지구에 총 2억1천820만㎡ 규모의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는 등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새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한 ‘경기만'과 ‘강릉·삼척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 ‘전남 서남권' 등 4곳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모두 보류하는 등 사실상 신규 지정에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다.
게다가 지경부는 상반기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관련된 규정도 손질, 자격과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신청 요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기만의 경제자유구역지정에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도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해안 골드코스트' 프로젝트의 순항을 기대했던 도의 구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송도~경기만~황해지구~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신성장 발전벨트'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추후 계획서를 놓고 재논의하겠지만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는 현재 지정된 6개 구역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여타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않아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져 개발이 용이하다”며 “아직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