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뽑아야 할 전봇대 많다
기업들만 골탕먹는 황당한 규제 수두룩
2008-01-24 경북매일신문 기자
특히 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장증설을 계획한 업체가 고도제한에 걸려 사업자체를 포기했는가 하면 각 지자체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천명하면서도 기업의 조그마한 민원 조차 외면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포항철강공단에 입주한 D산업은 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간 1만4천t 생산규모의 전기로 1동을 비롯한 공장증설 계획을 수립 했으나 해당부지가 군용항공기지법의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돼 고도제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막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장은 물론 지역 경제계, 정치인 등이 총동원돼 나섰으나 국방부의 불가 입장에 포기하고 말았다.
D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단체 관계자 등은“기업은 물류 등의 기업경쟁력을 갖춰야 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수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장을 신축하려 하는데 인근 송전탑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을 적용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기업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는 2009년 8월 개항예정인 영일만항 역시 배후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배후산업단지 조성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물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부산국토관리청, 한전등 관계기관은 자신이 맡은 사업만 알고 있을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영일만항 개항시점에 맞춰 모든 기반시설이 완공될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며 개항이후에도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공무원끼리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영일만항 배후도로 관련해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알아보라고 하는가 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부산국토관리청이 시행기관이므로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등 남의 일인양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 민원인은“영일만항 배후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알아보기위해 포항시에 전화를 걸었다가 건설과, 항만정책팀등 6번을 바꾸고 나서야 겨우 알아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민원인은 건설과의 경우 불과 며칠전에 시의회에 영일만항 배후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했으면서도 영일만항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다짜고짜 항만정책팀으로 전화를 돌렸으며 항만정책팀에서는 물을 때마다 자신의 업무분야가 아니라며 3차례나 돌려준 끝에 담당자가 출장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분개했다.
구미국가산업공단의 경우 국가공단 작은면적(9천900㎡) 분양저조, 환경업무 관리주체 다원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지침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작은 면적 분양이 너무 적다 보니 중소기업 입주 경쟁률이 3대1이나 돼 국가공단 입주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개별입지 역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장설립도 용도지역 구분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를 20㎞이내로 규제함으로써 공장설립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도 경북도, 시군, 대구지방환경쳥등으로 다원화 돼 있어 배출시설 인허가시 원거리까지 가야해 시간과 경비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업체들은 이에따라 작은 면적 분양을 크게 늘려주고 유하거리를 최대한 짧게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각종 환경업무도 시군으로 일원화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경주지역은 관계부처의‘늑장 대처’로 도로교통망 등 주요 시설을 업체가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천북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은 진입도로 입체화시설(사업비 50여억원)과 오폐수처리장(20여억원) 시설공사 등 2건.
현재 이 산업단지에는 90여개 제조시설이 입주해 있는 경주지역 최대 공단이다.
그러나 입구에는 진입도로 입체화 시설이 없어 단지에서 출발한 산업물동량 차량이 대구 및 부산 방향으로 가려면 포항공단 방향으로 약 2km 지점에 설치된 경주시 천북면 북경주 IC까지 가서 회차를 하고 있다.
이 입체화 시설에 대한 예산은 관계법 상 전액 정부지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늑장 지원으로 최근들어 공사에 착공하는 등 완공 때 까지 물류수송차량들의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오폐수처리장 공사의 경우 환경부가 지원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시행자가 자부담해서 시공하는 등 관계법이‘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