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
2017-12-18 경북 이성열 기자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