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추진
-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기여
2017-11-24 경북 이성열 기자
이번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 마인드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시행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중앙 규제개선 과제, 생활불편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한 공무원, 주민 불편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행정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가점 부여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의 경우 면책 추진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