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원전 ‘위험 외주화’ 추궁에 원안위원장 “금지 입법 추진”
2017-10-16 권녕찬 기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전의 외주화 문제를 거듭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면 안전하게 관리가 되겠느냐”며 원전 안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고리 월성 한울 한빛 4개 지역 내 가동 중인 원전 23기에서 총 몇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이 머뭇거리자 유 의원은 “약 19,693명이 일하는데 이중 60%가 협력업체 노동자다. 이렇게 많이 외주화 하면 안전한가”라며 “근속연수 평균 12년 직원들이 연봉 2800여만 원이 안 된다. 피폭 당하면서 일하는 이 분들 싼 월급 주면서 소모품으로 쓰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이런 처우로) 어떻게 사명감을 갖고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향해서도 “2014년부터 작년까지 산업 재해율 지표 관리(에 대해) 한 차례도 목표 달성 못한 걸로 안다”고 추궁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하면서 “외주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어찌 보면 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외주화 지시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다만 “계절적 또는 업무량 등에 따라 일정부분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면서 “산업 재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 운영과 관련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다보면 부실 운영 위험이 있다는데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내년 6월 정부 입법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