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녀역 탈피위한 검찰의 반란인가
2003-07-22 홍성철·김은숙
집권당 대표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정대철 대표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흘리는가하면 정 대표가 이러한 의혹을 시인하자 즉각 소환 조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나섰다.사실 정 대표 연루설이 언론에 공개될때 까지만 해도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와의 사전교감 내지는 물밑 조율속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표적수사’ ‘음모설’ 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설이나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관련,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파견 검사제도가 없어지고 일선 지검의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정 대표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간 사전 교감설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도 “정 대표의 비리 연루설이 확산되자 청와대측에서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검찰 수뇌부측에 의견을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돌긴 했다”며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측에서 들은 얘기를 일선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으면 사건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대표의 소환 불응 및 정치권의 수사 제동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정 대표 소환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동시에 사전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이와관련,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 사건은 정도와 원칙에 따라 정치인이든 누구든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굿모닝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강경 입장은 정치권의 시각을 ‘청와대 교감설’에서 ‘청와대와의 전면전’으로 바뀌게 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검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청와대에 전면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도 갖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법조계 주변에선 현정부 출범이후 검찰 인사파동 등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검찰이 검찰 위상 확립과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정공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취임후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장관으로 전격 발탁해 검찰의 오랜 관행이자 자존심이었던 ‘서열’을 파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 유례없는 평검사들과의 공개대화장을 마련해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과 검찰 개혁 명분을 구축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청와대와 검찰과의 직통전화도 모두 철거하는 강수를 던졌다.이에따라 검찰은 자발적인 개혁이 아닌 저항할 수 없는 논리와 시대적 요구에 의한 어쩔수 없는 ‘개혁 시험대’에 오르게 됐고, 자존심도 적잖게 구겨졌다.따라서 인사파동 소용돌이를 거치며 검찰 수장에 오른 송광수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실추된 자존심 회복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검찰상 정립을 위해 절치부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정치인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하라는 지시도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후문.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들의 의기투합은 현정부 출범이후 불거진 각종 사건수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씨와 DJ(김대중 전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한광옥 최고위원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또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등 현역 의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논 상태다.나라종금 사건이 민주당 구주류를 타깃으로 삼았다면 이번 굿모닝게이트는 현정부 실세와 구정치인을 정조준하고 있을 것이란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이처럼 검찰이 정공법을 선택하며 청와대를 옥죄어 오자 청와대는 내심 당황하는 분위기다.‘정 대표 연루설’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직간접적으로 정 대표 사퇴를 압박했던 청와대 비서진들도 최근에는 정 대표를 옹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신주류측도 검찰과의 일전불사를 주장하고 있다.청와대와 신주류측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정 대표가 사법처리되면 대선자금에 자유로울 수 없는 노 대통령의 도덕성과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집권초부터 검찰의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게 역풍을 자초했다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검찰의 오만함을 단죄하기 위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초부터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풀어주면서 독립 보장과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독려해 온 노 대통령은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청와대를 향해 도전장을 던진 검찰과 검찰 개혁을 강조해 온 노 대통령이 향후 굿모닝게이트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최근 굿모닝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집권당 대표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정대철 대표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흘리는가하면 정 대표가 이러한 의혹을 시인하자 즉각 소환 조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나섰다.사실 정 대표 연루설이 언론에 공개될때 까지만 해도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와의 사전교감 내지는 물밑 조율속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표적수사’ ‘음모설’ 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설이나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관련,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파견 검사제도가 없어지고 일선 지검의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정 대표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간 사전 교감설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도 “정 대표의 비리 연루설이 확산되자 청와대측에서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검찰 수뇌부측에 의견을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돌긴 했다”며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측에서 들은 얘기를 일선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으면 사건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대표의 소환 불응 및 정치권의 수사 제동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정 대표 소환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동시에 사전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이와관련,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 사건은 정도와 원칙에 따라 정치인이든 누구든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굿모닝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강경 입장은 정치권의 시각을 ‘청와대 교감설’에서 ‘청와대와의 전면전’으로 바뀌게 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검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청와대에 전면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도 갖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법조계 주변에선 현정부 출범이후 검찰 인사파동 등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검찰이 검찰 위상 확립과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정공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실제로 노 대통령은 취임후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장관으로 전격 발탁해 검찰의 오랜 관행이자 자존심이었던 ‘서열’을 파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 유례없는 평검사들과의 공개대화장을 마련해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과 검찰 개혁 명분을 구축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청와대와 검찰과의 직통전화도 모두 철거하는 강수를 던졌다.이에따라 검찰은 자발적인 개혁이 아닌 저항할 수 없는 논리와 시대적 요구에 의한 어쩔수 없는 ‘개혁 시험대’에 오르게 됐고, 자존심도 적잖게 구겨졌다.따라서 인사파동 소용돌이를 거치며 검찰 수장에 오른 송광수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실추된 자존심 회복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검찰상 정립을 위해 절치부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인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하라는 지시도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후문.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들의 의기투합은 현정부 출범이후 불거진 각종 사건수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씨와 DJ(김대중 전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한광옥 최고위원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또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등 현역 의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논 상태다.나라종금 사건이 민주당 구주류를 타깃으로 삼았다면 이번 굿모닝게이트는 현정부 실세와 구정치인을 정조준하고 있을 것이란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이처럼 검찰이 정공법을 선택하며 청와대를 옥죄어 오자 청와대는 내심 당황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 연루설’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직간접적으로 정 대표 사퇴를 압박했던 청와대 비서진들도 최근에는 정 대표를 옹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신주류측도 검찰과의 일전불사를 주장하고 있다.청와대와 신주류측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정 대표가 사법처리되면 대선자금에 자유로울 수 없는 노 대통령의 도덕성과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집권초부터 검찰의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게 역풍을 자초했다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검찰의 오만함을 단죄하기 위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초부터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풀어주면서 독립 보장과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독려해 온 노 대통령은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청와대를 향해 도전장을 던진 검찰과 검찰 개혁을 강조해 온 노 대통령이 향후 굿모닝게이트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