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상황 … 대응책 마련 절실

2003-05-28 홍성철

민주당 “정부와 당코드 안맞아 분당 위기 고조”시민단체 “친인척·측근 비리, 개혁성 미약 실망”오는 6월4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측의 분위기는 무겁기만하다. 정치 경제 외교 노동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혼란과 분열 양상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는 노 대통령의 지난 21일 발언은 현 정부가 안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집권당인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응도 냉담하기만하다.특히 신당론을 둘러싼 견해차로 분당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은 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우리 당이 집권당 맞아”라는 당직자들의 비아냥 소리는 이제 하소연이 아닌 체념으로 변하고 있을 정도다.당 주변에서는 같이 갈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게 낫다는 현실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다.이와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나 코드를 감안할 때 민주당이 다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기나 명분이 문제이지 분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5일 한화갑 전대표의 신당 불참 선언도 민주당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이후 승리의 축제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되어 위기가 거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원인은 집권 여당이 분열돼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개혁정책이 후퇴하면서 국민이 희망을 가질 만한 정부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신주류가 추진 중인 신당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것.호남권 대표주자격인 한 전대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결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 정부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집권당 분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도 냉담하기는 마찬가지. 시민사회단체는 노 정부가 탄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의 비판적 시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민주당이 신당론 등 정치적 문제로 현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이나 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염동연씨는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고, 형 건평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정부 출범이후 불거진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비롯한 노사, 경제, 교육정책 등과 관련한 부처와 이해집단간의 마찰도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이다.따라서 노 정부가 향후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회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노 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토세력으로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