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미사일 ‘마이웨이’ 선언... 文 정부 ‘대북정책’ 시험대
2017-05-15 고정현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이 어제(14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한 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중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없이 '위기의 4월'을 넘기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잦아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아직은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갖춰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테이블'에 앉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국제사회에 '강요'하기 위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