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딜레마’ 새 정부 개혁 시동, ‘대놓고 반대하기가…’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검찰개혁 문제를 우선순위로 뒀던 만큼, 조만간 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올 게 왔다’는 반응이다. 검찰 내부에선 ‘소통은 없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에 대놓고 각을 세우기는 힘든 처지에 놓였다. 반대의 논리가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은 크게 두 갈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두 공약 모두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는 게 목표다. 그 신호탄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이다. 조 교수는 그동안 토론회와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조 교수는 ‘비검찰’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도 비검찰 출신다. 민정수석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광범위한 업무를 관할하는 핵심 비서관이다. 법무부와 검찰 등 사정기관 역시 민정수석의 관할 범위 안에 있다.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 발표 직후 검찰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검찰 일부에서는 고강도 개혁이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검찰과 대화 없이 공약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밖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보는 게 다를 수 있다’거나, ‘소통 없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제도가 안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평도 있다.
 
하지만 검찰도 마냥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분위기인데다, 국민들 사이에 검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데다 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웠다가는 자칫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가능성도 있다.
 
또 일부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비롯해 우리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다’ ‘대선에서 국민적 선택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개혁안을 받아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자질’을 이유로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을 반대하는 식으로 에둘러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조 교수가 ‘비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간섭이 비교적 덜할 것이란 관측도 있어 반대 측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조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간섭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 지휘를 안 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기는 편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 공약 가운데 공수처 신설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높아 비교적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권 조정은 기초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 교수는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