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선정 ‘쾌거’

28일 장려상 수상 및 5000만원 재정 인센티브

2017-05-01 경남 양우석 기자

[일요서울ㅣ함양 양우석 기자] 경남 함양군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힘써온 공로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장려상과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인 장려상과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지방재정경제실장, 42개 우수지자체, 유공자, 기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우수 사례발표를 듣고 수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축하했다.

또 이번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강화·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6대 분야 22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이뤄졌으며, 함양군을 비롯한 42개 지자체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아울러 군은 그동안 법령위임조례 적기개선 15건 등 지자체 자치법규를 개선한 것을 비롯해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해소(TGM공장등록변경), 푸드트럭 운영지원, 중소기업청 옴부즈맨 규제애로 건의, 지역투자기반조성 등 6개 분야 전반에 걸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힘써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은 손병규 부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함양군이 명실상부한 규제개혁 선도지자체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해 군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자리매김해 군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