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 속 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
2017-04-17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이번 보고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와 생활 속 불편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체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시가 발굴한 규제는 미신청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계좌 확보방안, 종량제 쓰레기봉투 온라인 구매 및 택배서비스 추진,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공용화 제안 등 생활 속 규제 총 108건이며,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보고회에서 조억동 광주시장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었다”며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