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안동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발표
2007-03-03 고도현
정부는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인센티브 정책 중심으로 2단계 국가균형개발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국가균형개발 발전정책 구상은 7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대학에서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장관, 경북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 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의 두 축을‘기업대책’과‘사람대책’으로 잡고 우선 기업대책으로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 할 때 겪는 애로사항인 세금과 인력난, 부지문제를 집중 해결하기로 했다.
또 사람대책으로는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전원마을을 지원하고 개방형자율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국립대병원을 3차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균발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과 출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전기업에 이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순자산의 40%로 확대될 예정인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이전기업의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설비를 국가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하는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는 물론, 공장부지가 부족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활용해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균발위는 이와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기업 우선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균발위는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 공공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 ▲현행 2년인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대폭 연장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에 원어민 교사의 충원을 늘리고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충해 우수인력의 지방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계부처와 협의 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2단계 균형발전 = 기업·인력‘脫 수도권’,‘지방화’안착 가속화
그동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다핵형 국토공간조성과 지역의 자율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의 흡인력이 여전히 강력해 인구와 기업, 경제력 등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수도권 비대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방의 이같은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적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며 민간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도록 기업에는 투자요인을 제공하고 사람이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지방에 조성한다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대책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창업 그리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격는 세금과 인력난 부지문제 해결에 집중 하기로 했다.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우선지원 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지확보의 어려운을 타개 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상업용지 공급 특레제도를 도입하고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정규모이상 고용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인센티브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지방에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람대책으로는 지방의 주택과 교육·의료복지 등의 생활서비스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분양과 임대주택의 공급지원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지원제도 등을 도입 하기로 했다.
지방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외부점문교사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도 지방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대핵에 장학금과 기숙사를 확대 하고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특화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보건소를 지역의료건강센터로 바꿔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선도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에 대한 교육과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소요가 1조 3천억원 정도 내다 보면서 이 가운데 올해 예산에 5천억원이 반영되고 기금과 BTL 소요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추가재원확보는 5천억원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추가 소요재원은 우선적으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원칙 아래 세부적인 방안은 내년도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 하기로 했다.
◆ <안동, 對국민 보고회 건의 사항>
‘기업유치특별대책기구’ 구성 건의...김휘동 안동시장
안동과학대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휘동 안동시장은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각종규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유치특별대책기구’인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NURI 사업,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신활력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시행과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의 효과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도시 등 1단계 정책에서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은 대부분 임야와 농경지로 둘러싸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산림, 농지, 환경 등과 관련한 각종규제로 인해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유치됐다 하더라도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업 민원 해소 협의제 도입 필요”...이동수 안동상의회장
이동수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지방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경북북부지역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라며 “기업이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행정처리기간이 평균 3년이상 소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제도 도입과 공장부지가 부족한 지역의 활용방안 강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또 “의료전달 체계가 1, 2, 3차 진료기관으로 복잡하게 구분돼 있어 지방 긴급 환자일 경우 신속한 대응이 미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현행 의료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 盧 대통령 하회마을 방문
국가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안동에 온 노무현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7일 오전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하회마을을 둘러봤다.
노 대통령은 하회마을 양진당에서 김휘동 안동시장 등 지역인사 40여명과 함께 전통음식으로 차려진 오찬을 함께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서애 류성룡 선생 종택인 충효당과 북촌댁 그리고 만송정 솔숲 등을 둘러 보고 탈박물관에 들러 지역여성 문화예술인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안동이 주도하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창립과 관련한 국립세계가면박물관 건립지원 등을 건의 받기도 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방문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방문을 맞은 하회마을 주민들은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속에 빈객을 맞아 경사라며 모든 주민들이 나와 환영했다.
<200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