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대납 의혹 강재섭-범여권 충돌
2007-04-24 고도현
대구시 서구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사건이 오는 25일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당원과 주민 등의 과태료를 대납해 준 것과 관련,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연루설을 부인하며“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련자에 대해 윤리위 처리 또는 사퇴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3천500 여 만원이라는 거금이 강 대표 모르게 집행될 수 있었겠느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강재섭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옛날의 지구당 사무국장을 대신하는 후원회 사무국장이 이 돈을 냈다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과 아무 관련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 최고위원은 또“강 대표가 불법대납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건의 전모와 돈의 출처 등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이날 선병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부정선거운동 진상조사단을 대구에 파견해 사건의 조사과정과 제보경위를 파악하는 등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했다.
진상조사단은 먼저 대구경찰청과 시 선관위를 차례로 방문해“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계좌추적 등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병렬 의원은 윤시영 대구경찰청장을 만나“이번 과태료 대납사건은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고 핵심인물이 강재섭 대표의 친척 등 최측근 인사들인만큼 강 대표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계좌추적 및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과태료 대납사건 경위와 3천540만원의 자금 출처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경찰 초동수사의 미흡부분, 선관위의 대납사실 확인절차와 증거자료 확보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했다.
또 조사단원인 박찬석 의원은“강 대표는 제1당의 대표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최측근 인사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사에 중대한 사건인만큼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납 근원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한나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서구 과태료 대납사건 규탄대회를 열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박주영 대구시의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과태료 대납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장태수 민노당 지방자치위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돈의 출처와 강재섭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현직 구청장(윤진 서구청장)을 자금줄로 몰아가는 것은 강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기도로 보이는 만큼 강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지 말고 진실을 고백하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한나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과 과태료 대납사건, 고발자 등 모두 한나라당 관계자인만큼 잘못을 인정한다”고 전제, “윤진 서구청장은 직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는만큼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 이는 개인의 일이지 전체적으로 몰아 세우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과태료 대납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윤진 대구 서구청장은 이날 저녁“수년 동안 동고동락 해 온 당직자들간의 인간적인 정을 외면할 수 없어 부하 직원의 잘못을 보듬어 주려는 차원에서 3550만 원을 지난 3월26일 B국장을 통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의 일신 영달이나 다음 선거를 위해 과태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이후 구청장 임기를 마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면 당원 동지들과 떳떳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당직자 과태료 제공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며“앞으로 관계 당국의 조사에서 한점의 의혹 없이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지검은 4.2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 규명을 위해 이번주부터 과태료를 대납한 당사자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 선관위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로부터 참치와 법주세트 등 명절선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당원과 주민 등 12명의 과태료 3천560만원을 대납한 강 대표 후원회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