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3년 연장 ‘홍보’

불편한 공유토지 이번에 정리하세요

2017-03-23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고성 이오규 기자] 경남 고성군은 23일 올해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걸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12년도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군 관계자는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분할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670-2172)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