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첫 번째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개최로 원스톱 심의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려… 건축 절차 공동 심의로 민원인 불편 해소

2017-03-04 대전 박재동 기자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난 달 건축 경관 심의가 일원화된 이후 첫 공동위원회가 지난 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를 통해 건축허가 절차에 있어 건축과 경관 심의가 별도 개최됨에 따른 처리지연 문제와 더불어 이중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폐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회의는 위원장인 박용재 부구청장을 비롯한 1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양동 일원의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8913㎡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에 대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 심의했다.

특히 개별 심의가 이뤄졌던 이전과 비교해볼 때 각 분야에서 공통 사항은 서로 공유하고 상충되는 의견은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공동심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이뤄졌다.

나광춘 건축과장은 “최근 법 개정으로 경관 심의가 추가돼 절차가 복잡해지고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공동심의를 통한 신속한 조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함께 건축행정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켜 나아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