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규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산청 조성
허기도 산청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규제개혁 토론회 참석
2017-02-23 경남 양우석 기자
이번 토론회는 지역과 주민의 숙원과제를 생활공감 모니터단, 기업, 지역농민이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 중앙부처 등 100인이 자유롭게 토론해 지방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허 군수는 1세션 지역 숙원 과제 분야에서 김수한 홍화원(주) 대표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소기업 애로 해소’발표에 이어 규제 해소의 당위성을 발표했다.
또 앞으로 산청군이 지방규제개혁의 선두 자치단체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산청군은 지난해 주류 자가품질 검사 지정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조사’ 분야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 2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