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심의, 분과별 특별위원 공모
2010-07-24 진현철 기자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 정책방안’ 제2차 토론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종편 채널 사업자 수 선정과 비교 경쟁력, 지원정책 등과 관련한 문제가 강조됐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사업자 수 선정을 우려했다. “하나의 종편 사업자만 허용된다면 특혜 시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방법은 그랜드컨소시엄 간 비교심사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수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지상파와의 경쟁뿐 아니라 종편채널 시장 내의 경쟁을 통해 방송시장의 확대를 추구하도록 복수사업자 선정 도입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단일 종편사업자만 존재할 경우 지상파에 이어 또 다른 시장 우세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제대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시장실패를 초래, 방송시장 혼란 우려가 있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짚었다.
하 교수는 또 종편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는 사업 시작 5년 정도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인건비, 제작비 등 종편사업자의 투자비는 1조~1조2000억원, 방송수신료·광고수익 등의 수입은 9300억~1조1500억원이라는 추청치도 제시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산업 활성화라는 종편 사업자 선정의 목적을 분명히 해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재전송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 종합 콘텐츠 제작 가능 사업자의 진출, 지상파·케이블채널 사업자와의 경쟁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