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

2017-02-01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협업하고 규제사례 등 과제 발굴․개선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2016년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평가를 실시해 우수부서로 선정된 7개 부서 및 동을 대상으로 2월 월례조회에서 시상했다.

전 부서(동 포함)를 대상으로 규제사례 발굴․개선,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등록규제 등 정비실적, 인․허가 등 행태규제 개선, 규제개혁 교육 이수실적 등 4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에 송산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가 선정되었으며, 신곡1동과 자금동이 우수, 평생교육청소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민자유치과가 장려에 선정됐다.

최우수 부서인 송산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와 우수 부서인 신곡1동, 자금동은 동 주민센터의 특성 상 운용하는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 여건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 교육이수에 집중 노력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생교육청소년과 등 4개 부서는 규제사례 발굴,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 인허가 등 행태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자원순환과는 판매소의 규격봉투대금 현금납부 규정을 신용카드 등 다양한 전자지불결제도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선해 시민생활 불편규제를 해소하였다.

의정부시는 성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인센티브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으며, 2017년에도 규제개선에 적극 협업하는 부서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