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의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정부경전철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이사회의 파산결의를 거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영적자 가중으로 2015년 11월 의정부시에 연간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경전철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가 제안한 운영비 부족분인 연간 50여억 원의 재정지원 안을 거부하고 결국 파산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의정부시가 이에 의정부경전철 운영사인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시행자의 비도덕 파산신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7개 출자사들이 시의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위 사회적 책임은 무시한 체 파산을  신청한 것은 실시협약 상 30년간의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경전철 운행을 지속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1999년 국가고시사업인 민간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의정부 시는 2004년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와 협상으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4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총 6,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도비·시비 및 개발에 따른 분담금 48%,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비 52%의 비율로 투자하여 건설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GS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이수건설, LS산전, 시스트라, 유니슨의 7개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건설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로서 30년간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유지·관리·사용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개통 후 의정부시는 다양한 경전철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경전철의 운영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개통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 정책을 시행했고 2013년부터는 무임이용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수요활성화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원을 다했다.

또 경전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역사 하부공간에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2016년에는 경전철 하부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구간별 특색에 맞는 식재 공사와 친환경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더욱 친근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업시행자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인수, 재원조달, 시민홍보에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경전철 사업의 지속을 위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면서 깊은 고민과 검토를 거듭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경전철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오나 시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의정부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경전철을 안정화 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