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4인방 구속영장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중요 4인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실제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신병을 구속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전 수석은 재임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동철 전 비서관도 정 전 차관에 앞서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비서실장 지시→정무수석실 작성→교육문화수석실 전달→문체부 실행’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의 핵심 배후인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