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검팀 어떤 성과 있었나

2003-11-20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은 1999년 10월19일 동시 실시된 옷로비 특검팀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었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 특검이 실시됐으며.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실시되면 다섯번째가 되는 셈이다. 4번 실시된 특검은 가시화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게 정치권 전반의 일반적 평가다. 최병모 특검과 양인석 특검보 체제의 옷로비 특검팀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 김태정 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씨와 강인덕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 등에 대해 벌인 옷로비 시도는 실제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실체가 없다”는 당시 검찰의 수사를 뒤집는 것이라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파업유도 강원일 특검팀은 대검과 정부 차원의 조직적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지만, 특검수사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긍정적 평가를 얻어냈다.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의혹에서 출범한 ‘이용호게이트’ 에 대한 차정일 특검팀은 2001년12월11일부터 2002년 3월25일까지 105일 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을 줄줄이 구속했고,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비리 정황 및 이 전 이사에 대한 신 총장과 김대웅 당시 광주고검장의 수사내용 유출 정황을 포착해 사법처리를 이끌어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가장 최근 진행된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송두환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 선언에 따라 지난 4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진행됐다.송두환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000억원 불법대출 및 대북송금 편의제공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사건 관련자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을 줄줄이 사법처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송두환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현대비자금 150억원이 제공됐다는 정황을 포착해 대검 중수부에 이첩, 현대·SK 비자금 및 대선자금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