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vs보건의약단체 김화중 복지부장관 거취공방

2003-11-20

“퇴진하라”, “잘하고 있는데, 퇴진은 무슨 소리냐”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거취를 놓고 시민단체와 보건의약단체간 신경전이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다.지난 12일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공염불로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돌출적인 정책 구상과 이로 인한 정책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특히 빈곤문제 무대책, 국민연금법개악 등 8개 복지정책 실패항목을 묶어 개혁실종 원인이 김화중 장관에게 있다면서 퇴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김 장관 퇴진 이유에 대해 시민단체는 “김 장관은 병원협회, 의료협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를 수용해 의료재정 절감의 유력한 대안인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했다”며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돼온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를 평가주최로 병협을 선정해 그 취지를 무색케 했고,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도 없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돌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보건의료직능단체는 지난 14일 “지금은 복지부장관 퇴진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장관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김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시민단체가 복지부장관이 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을 철회한 것은 의약계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단체들이 취임 8개월밖에 안된 김 장관을 시도 때도 없이 흔든다면 보건복지정책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김 장관의 합리적 개혁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놓고, 시민단체-보건의약단체간의 대립이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