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지방세.과태료 통합영치"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6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 및 시민공감대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열악한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설영치운영반 3개조를 운영하면서, 상·하반기 전 직원 야간영치,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자 번호판 합동영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등 104억 원을 징수해 세수신장의 밑거름이 됐다.

영치요건은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은 예외 없이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143만대 중 체납차량이 22만대(15%)이고, 체납액 및 과태료는 1030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 등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도부터는 재정역량 가시화를 위한 노력으로 ① 강도높은 영치 징수 활동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 ②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세입증대 관리강화, ③조금 더 soft하게, 조금 더smart하게 시민공감대 형성, 등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유년 새해에는 재정 가시화성과를 위하여 체납번호판 영치활동의 해로 설정하겠다”면서,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납세 형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내년에도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