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올해 규제개혁 주요추진성과 눈길

[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북 증평군이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들이 하나둘씩 완료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이 2016년 동안 추진한 주요 규제개혁성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25건 발굴 및 정비 ▲지방규제지수 개선을 위한 정비 3회 추진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29건 ▲지자체 등록 대상 규제 6건 정비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 3회 실시 ▲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특히 건의과제 중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제출했던 복구계획서를 산지전용지 복구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복구설계서로 갈음하게 하는 방안'은 중앙정부 개선과제로 채택돼 현재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 발급 시 신청서 작성 간소화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상 지문 등록 추가 방안은 충청북도 우수건의과제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했다.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해 고액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해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포함돼 불편을 야기하던 '증평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를 추진해 올해 안으로 완료할(30일 공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