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을 우롱한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2013년 9월에 진주시 진주종합경기장내에 유치됐던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가 2017년 1월부터 창원으로 이전한다고 밝힘에 따라 진주시민들이 이는 진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가 진주이전을 위해 지사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무상사용하기로 했던 진주종합경기장의 임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공법인이 소속지사를 이전하는 것은 조직의 운영상황과 전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교통안전공단의 조치는 과연 공법인으로 취한 적절한 결정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진주설치는 경남도민들의 교통불편 및 경제적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결정한 사항이다.

또 진주시에서는 공단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경남지사 신축시까지 임시로 진주종합경기장내에 사무실 무상사용 등의 배려를 해 줬다.

이번 교통안전공단경남지사의 창원이전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교통안전공단측은 밝히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상실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경남지사가 신설되고 지난 3년 3개월 동안 교통안전공단측은 지사신축을 위한 부지 및 예산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진주시에서 무상사용의 편의만을 누리다가 진주시의 진주종합경기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종합경기장 무상임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기다렸다는 듯이 창원시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인간에도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신을 한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에 대해 진주시민을 우롱한 이번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통안전공단 본사 경영진과 경남지사장의 비도덕적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진주시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당초 경남도에서는 교통안전공단경남지사 진주유치를 통해 1년에 4만여명이상의 운수종사자가 진주를 방문해 연간23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교통안전공단경남지사에서는 연간 사업용 운전자 적성검사(정밀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 제증명신청등) 5000여 명, 사업용 버스·화물 운전자격시험 월 1회 실시 8000여 명, 자동차 피해지원사업 1000여 명등 총 1만4000여 명이 지사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운전종사자의 적성검사는 속인주의로서 운전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역에서 받을수 있으며, 운전자격시험은 창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등 자동차 피해지원사업도 교통안전공단경남지사를 직접방문 처리하지 않고 원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실제 진주를 찾는 운수종사자는 수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경상남도와 교통안전공단측에서 유치효과 부풀리기로 서부경남도민과 진주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창원이전결정은 서부권대개발과 더불어 경남지사 이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남도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불과 3년만에 지사 이전을 방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남도에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불에 지나가고 빨간불에 멈춰서는 신호등이 지닌 합의와 신뢰의 의미를 되새겨 보더라도 건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해야 할 교통안전공단이 신뢰를 저버리고 실리만을 추구한다면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측이 주도하는 교통안전업무를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