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전매 아파트라고 속여 프리미엄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산동부경찰서(총경 김성희)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매한 아파트라고 속이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형법, 사기)로 분양 대행사 대표 A씨(남, 52세), ○○건설 이사 B씨(남, 48세) 등 47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경기 고양시 관내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피해자(58명)들이 최초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붙은 전매 아파트라고 속이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아파트 1채 당 300∼3천만 원씩, 58회에 걸쳐 총 6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분양 대행사 대표 A씨는 총괄본부장, 상담팀장, 상담사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전매물건, 회사 임직원보유분, 부동산중개사무실 보유 아파트를 매입할 수가 있다”고 속이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이사 B씨는 시행사 간부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인기 있는 소형 평형에 대해 전산상 “마감” 처리를 하고 분양대행사에서 프리미엄 작업을 해서 돈을 챙겨주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산을 열어주는 등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미엄 명목으로 뜯어낸 6억6000만 원 중 5억3000만 원은 분양대행사 대표, 총괄본부장, 상담팀장, 상담사들이 나눠 갖고, 나머지 1억3000만 원은 건설사 이사 B씨가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양 업체들이 미분양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매수자들은 대행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분양 된 아파트인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