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인당 평균 8억 원

2016-12-14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세청은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5000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