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건 다룬 역대 국정조사는?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첫 국정조사는 1993년 평화의 댐·율곡 비리 국정조사로 알려진다.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를 겨냥하게 되면서, 민자당 의원들이 ‘육탄 방어’ 공세를 펴기도 했다.

1994년 폭로된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 조사도 있었다. 상무대 비리 의혹은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국방부 율곡특별감사팀은 1994년 1월27일 “상무대 이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기현 회장이 군 간부 2명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으며 공사대금을 유용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민자당 중앙당 후원회원이기도 했던 조 회장이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정치권과 군관계자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회장의 정치자금이 김영삼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이용됐을 것으로 보고 연일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국정조사도 세간을 뒤흔들었던 사안이다. 진형규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검찰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내부고발 때문에 불거진 사안이다. 지난 1999년 7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 8~9월 21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가장 최근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는 지난 10월 4일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야당 측은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이 이를 수용치 않으면서 활동이 종료됐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공개를 거부하면서 재발 가능성이 열린 채 마무리됐다는 비판이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