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세입 증대 분야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6 지방재정개혁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충청북도 단양군(박선영 주무관)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방교부세를 받는다.

충청북도 단양군은 매년 공시지가가 일정한 비율만큼 상승함에도 부과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 2010에서 2015년 자료를 실태조사하여 탈루된 하천점․사용료 9억 5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환산했을 경우 매년 2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불합리한 규정개선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통령상을 시상한 단양군은 인센티브로 2017년 1월 지방교부세 5억 원 지원을 받는다.

안석영 충북도 세정과장은“앞으로도 누락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하천점․사용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자료를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세입증대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