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 잘되면 2017년 4월 ‘대선’… 정국 조기 수습 되나?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를 단축해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 현실화되면 4월에 ‘벚꽃 대선’이 치러진다. 박 대통령이 임기 4년을 채우는 2월 25일에 맞춰 물러나고 현행 헌법에 따라 60일 뒤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이다. 정국 조기 수습에 효과적일 것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여야가 퇴진 시기를 합의해오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 친박계는 "협상으로 대통령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고, 비박계도 "일단 협상에 최대한 노력해보자"고 했다. 여야 협상이 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하며, 국회가 추천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총리가 대선까지 '과도 내각'을 이끌게 된다.

나아가 여야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를 토대로 대통령 퇴진과 연계해 대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정국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고 박 대통령으로서도 탄핵의 불명예는 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앞서 여야 정치 원로들이 막판 해법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했고, 새누리당 친박계도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반면 당초 시나리오 였던 ‘탄핵’이 진행 될 경우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할 수도,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다. 또 결정이 나면 두 달 뒤에 바로 선거를 해야 한다. 반면 날짜가 정해진 하야(下野)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정치권은 그에 맞춰 대선 후보 경선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30일 야(野) 3당 대표 회동에서 '일단 연기'를 합의한다면, 정치적 대타협이 가능한 1주일간의 공간이 열리는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봐왔다.

한편 새누리당 주류 친박계는 9~10월 ‘추석 대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에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점도 선호하는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