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개최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2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사전공사 예방”이라는 주제를 놓고 사업자,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업체, 협의내용관리책임자 80여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올해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5%로 지난해 보다 6%p 상승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 사업자 및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미이행 사례와 올바른 시공사례, 사후관리 우수사례, ‘사전공사 금지’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 교육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승인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업자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보고, 이번 간담회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체,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