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 23일 최종 서명 예정

[일요서울ㅣ유은영 기자]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와 내일 한일 양측의 최종 서명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서명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서명자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의 군사 기밀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의 방법과 무단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이 이뤄지면 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일본이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 정보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를 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무회의 의결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30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