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 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체결... 논란 계속될 듯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한일 양국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을 한다. 그러나 이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가 비등한 가운데 GSOMIA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는 앞선 1,2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가 이어진다. 국방부는 지난 9일 2차실무협의시 협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양측 의견이 일치된 만큼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협정문안에 대한 한일 양측의 가서명이 이뤄지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뤄진다.

이날 가서명은 지난달 27일 GSOMIA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약 1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만큼 최종 서명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정이 실제 체결된다 해도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일본과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 협상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서명 직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