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된 개헌론, 여야 잠룡들 셈법 제각각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선언했고 정치권은 요동쳤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여파로 주춤했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개헌 이슈로 인한 정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여야 잠룡들의 셈법 또한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이외에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여야 잠룡들에겐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인 반면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겐 일단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개헌 관련 발언을 찬반 기준으로 정리해 봤다.

찬성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오늘이 이 정권이 출범한 후 제일 기쁜 날이다.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박 대통령의 국가적 결단에 환영과 존경을 표한다. 개헌은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 운영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범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해 정치와 별개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하여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6공화국 헌법의 폐해, 즉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을 피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 헌법체제를 버리고 번영과 통일을 기약할 제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의 새판 짜기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반대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느닷없다. 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하더니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 대통령과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개헌을 말하려면 적어도 최순실 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 우병우 해임 등 가시적 조치가 선행됐어야 조그마한 진정성이라도 느껴졌을 것이다. 또한 개헌을 말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득권 양당의 이익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양당 대결구조를 다당 합의구조로 바꾸는 법 개정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