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정부지원 해마다 줄어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찬우 의원(새누리당ㆍ천안갑)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저소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해마다 줄고 있는 거꾸로 정책을 비판하며, 423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찬우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개보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안전 등을 위한 시급한 개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400억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의 그린홈(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행해온 사업이다.

박의원은 “주택이 노후화 될 수 록 개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따라 향후 개보수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향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지원액이 해마다 줄었고, 지난 2016년부터는 국고 매칭 비율이 85%에서 50%로 축소되었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1/3 수준인 100억 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박찬우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문제는 제가 지난 LH 국정감사장에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대시행과 지원이 절실하다“ 며 ”이처럼 계속 예산이 줄어들 경우 사업시행이 어려워져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설비노후화에 따른 인명, 재난 사고 발생의 우려 등 계량화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따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거주율이 높아 안전사고 발생 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