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중국산 철근유통, 품목 확대로 차단나서야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울산 물탱크 폭발, 정릉천 고가 폐쇄 등 부실자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건설용 강재 전반에 대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우 의원(새‧천안 갑)은 1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의무 품목이 3가지(근, H형강, 6mm이상 건설용 강판)로 한정되어 짝퉁 중국산 철근 등 부실자재가 유통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붕괴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리조트에 사용된 건설용 강판, 울산 물탱크 사고 원인인 고장력볼트 등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모든 건설용 자재를 품질관리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부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찬우 의원은 건"축법에서도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난 이후 처벌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주요 건설자재의 사전적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물의 뼈대로 쓰이는 건설용 강재의 품질관리 의무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