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연구비 집행 실태 철저히 감독해야”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유용 등의 비리로 인해 최근 5년간 295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유용 등의 이유로 연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총 28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중단 유형부터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건의 연구과제가 제대로 된 성과 도출도 없이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단된 연구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해도 총 271억원에 달한다. 연구가 중단된 사유를 살펴보면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 미흡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포기 1건, 연구과제 중복 수행으로 인한 중단이 1건이었다.

대표적인 연구 중단 사례로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2층 KTX 개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연구의 경우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정도로 성사 여부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단일 연구과제로는 드물게 총 10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 예산을 지원 받았으나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돌연 연구가 중단됐다.

연구비 비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총 19건의 연구과제에서 연구비 유용, 허위증빙 등의 연구비 비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만 해도 총 24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