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 해 평균 2500명 이상 ‘징계’…경찰청 1위 ‘망신’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한 해 평균 2500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징계를 받은 기관은 경찰청이었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 5326명으로 한 해 평균 255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5751명으로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4424명·28.9%), 법무부(832명·5.4%), 국세청(727명·4.7%), 산업통상자원부(596명·3.9%), 미래창조과학부(475명·3.1%) 등이었다.

징계유형 중 품위손상(폭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희롱·기소 등)이 7115명(4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2640명) ▲금품수수(1587명) ▲직무태만(1196명) ▲감독소홀(423명) ▲공금횡령(274명) ▲공금유용(171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2010년 285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과 2012년에도 한 해 평균 2633명의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300명대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518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6년간 1만 5326명의 비위 건에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3.0%(1990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감봉‧정직 처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