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6 국감] 상임위별 핫이슈 총 정리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 감사가 9월 26일 시작됐다. 정재계에서 잇따라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온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 전초전으로, 3당 모두 대선 정국 기선 제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 자명하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대선 전초전’ 20대 국회 첫 국감… 여야 ‘진검승부’ 예고
- 정부 무능 지적 vs 정치 공세 차단 ‘창과 방패’ 싸움, 승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현안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각 상임위마다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혈투가 예상된다. 정무위, 운영위, 기획재정위 등 이번 국감에서 제기될 상임위별 주요 사안에 대해 살펴봤다.

▲ 정무위-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 ‘정조준’

올해 역시 정무위원회의 타깃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등 15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서별관 회의 결정이었다”고 폭로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관련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메인 이슈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얼마 전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1차였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2차 청문회로 생각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는 핵심 증인인 ‘최경환·안종범·홍기택 트리오' 불참과 정부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허무하게 끝난 바 있다. 또한 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 측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로 ISA와 가계부채 사태를 걸고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운영위- 우병우·이석수 최순실 그리고 ‘서별관 회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국감에 기관증인 72명을 채택했다. 그중에는 우병우 민정수석도 포함됐다.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관행적으로 양해돼온 사안이다. 그러나 야권에선 이번만큼은 우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수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여야 간 불꽃 튀는 신경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최순실 씨 비선 실세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은 미르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 도입까지 언급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최 씨에 대한 증인채택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립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의 경우 법사위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법사위 상황에 따라 운영위 국감 결과가 결정될 공산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안행위- ‘국민 불안처’ 오명 씻는 데 초점

최근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지진 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국민안전처가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의 올해 국감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대응 시스템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듯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국감에는 대선 잠룡군으로 분류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공방전도 예상되는 실정이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여권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한다.   

▲ 환노위- 조선·해운 구조조정, 가습기 살균제 등 민생 현안 산적

이번 국정감사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등 정무 현안 관련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노동개혁,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노동 부문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실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두 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지난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4대 노동개혁 입법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 부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 3·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노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본사의 라케시 카푸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경주 강진 사태도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기상청의 지진 측정 장비와 정보 공유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 국토위- ‘주거안정대책·뉴스테이’ 실효성 점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민생 현안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폭등 등 서민주거안정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주택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적절한 규제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김을 빼줘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일환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임대정책인 뉴스테이 정책(기업형 임대주택)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한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은 국감 단골 메뉴답게 이번 국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 법사위- ‘비리 백화점’ 법조계… ‘공수처 신설’ 여야 격돌

‘정운호 비리'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 주식을 뇌물로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김수천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 뇌물수수’ 사건, ‘스폰서 고교 동창' 사건 청탁 의혹의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법조계 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법조계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법조계의 해묵은 과제인 ‘사법개혁'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를 향한 국회의원들의 칼날은 어느 때보다 날이 서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따로 없다. 지난 6일 법관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법조계를 향해 맹공을 펼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등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신설’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기국회에서 야3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여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 상황에 ‘공수처 신설’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 기재위- 대권 잠룡·경제통 대거 포진… ‘대선 전초전’

대선을 1년여 앞둔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녀 여야 모두 벼랑 끝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유승민·김광림·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종인·김부겸·박영선 의원 등 여야의 대권 잠룡과 경제통이 즐비해 있다. 여야 모두 더욱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기재위의 핵심 이슈는 법인세율, 정부의 세법개정안, 가계 부채 문제 등이다. 우선 법인세에 대해서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여당은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야는 가계부채 폭증을 두고도 격돌할 전망이다. 야당은 신흥국 중 가장 높은 부채로 가계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조절 요구가 예상된다.

▲ 외통위- 북핵·사드 해법 둘러싼 해묵은 공방 예상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된 외교적 해법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야당은 여전히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제재를 더욱 강화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국민의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를 넘어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야권에서는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이유로 들며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