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로함몰 주범 ‘노후하수도’, 제대로 정비될지 의문”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서울시의 하수도사업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도로함몰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하수도의 정비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노후하수도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후하수도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하상문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노후하수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393㎞의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도로함몰 주요 결함이 3만6914개소(서울시 기준)이며,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행 중에 있다”면서 “2016년~2020년까지 필요한 총 하수도사업비가 약 4조2569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현행의 요금수준을 유지할 경우 부족액은 약 7818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7%(33% 적자운영, 6대 광역시 평균 69.6%)인데, 단계적 인상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8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국고보조금 약 800억 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별도로 있어야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수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중호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서울시의 경우 지하 지장물이 많아서 실제 공사비는 서울시 예상액의 최대 4배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봉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서울시의 하수도재정 현실화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 원가절감은 물론 안정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하수도 원가산정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주찬식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부담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서울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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