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거센 반발 “日 위로금 10억엔” 수령 거부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0억엔, 한화로 약 108억 원을 재단에 입금한 8월 31일,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잘못된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김태현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8개월 동안 국장급 협의와 장관회담 등을 통해 입장을 좁혀왔다. 재단은 일본 측에서 출연금이 송금되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금지급 대상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46명, 사망 피해자 199명 등 모두 245명이다. 생존 피해자에게는 1억 원, 사망 피해자에게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재단은 현금을 ‘분할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별 피해자들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개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분할 지급 기간과 액수 등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우리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5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출연금 20억 원가량은 전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재단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일본 측과 협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간 재단 지원금 입금이 완료된 이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출연금에 대한 자국 내 비판을 우려해 돈의 성격을 위로금으로 규정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를 없앤 것이다.

이미 경기 광주 나눔의집 거주 생존 피해자 6명이 위로금을 받지 않겠다고 뜻을 모은 상태다.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정부 스스로 배상금이 아니라고 했고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억엔 송금과 함께 한일 정부 사이에는 외교적 현안으로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일각의 해석을 부정한 것이다. 불가역적 해결이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합의라는 해석도 된다.

일본과 정부간의 합의 결과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돈 줄 것이니 소녀상 취소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재단은 현금을 분할 지급하되 피해자들의 개별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10억엔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 후속 조치를 이행한 만큼 합의에서 언급된 ‘소녀상’ 철거 사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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